정부간 관계론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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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8: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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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직적 행정통제모형의 대부분의 주장이 과도하게 관료우위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
2) 수평적-정치경쟁모형: 관료제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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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론의 모형
2) 수평적-정치경쟁모형: 관료제에 대한 정당의 influence력 강화
ㅇ수직적 행정통제모형의 대부분의 주장이 과도하게 관료우위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적 측면을 무시
-> 정치측면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설명(說明) 불능. 정치과정상의 교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과정보다 더욱 중요한 중앙과 지방통합의 틀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
ㅇ새로운 측면 (대구 위천공단 및 영광 원전)
i)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중앙政府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
ii) 시장.지사등이 행정적·정치적으로 그 중요성과 influence력을 확대
iii) 지방수준에서의 활발한 정치과정(공해, 소비자문제에 관한 주민운동)
가) 지역개발: 중앙과 지방의 협동
ㅇ1962년의 전국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 (소득배증계획)
- 政府, 관료, 심의회의 복합체가 합리적 산업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 태평양연안 13지역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농정동지회 결성 -> 후진지역의 정치적 중요성 강조하고 소득의 지역격차 해소를 주요목표(goal)로 삽입.
ㅇ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제정
->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경권, 오사카권의 대규모공장의 이전으로 높은 경제발전 및 기채·보조금의 우대 기대
-> 개발지역선정과정에서 사상최대의 진정경쟁: 10곳에서 19곳으로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 이는 지방의 압력으로 인하여 계획이 합리성으로부터 한층 일탈되는 것을 보여준 사례(instance)
ㅇ행정지도에 기인한 지방의 준비: 1966년 70%의 시정촌이 진출공장에 혜택주는 조례채택
- 3-5년의 고정자산세 면제, 부지일부 증여, infra structure 제공
=> Japan경제성장의 原因(지방의 경쟁, 문제가되는점 도 있음)
나) environment(환경) ·복지: 중앙과 지방의 대립
ㅇ주민운동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
· 공기와 물문제의 악화 -> 혼잡의 불이익 강조
· 개발에 자민당의 독주가 능률성 제고
-> environment(환경) 악화 -> 야당의 발언력 증대 (중앙직결 -> 주민직결로 방향 전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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