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reality(실태) 및 요인analysis-공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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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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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부패reality(실태) 및원인에따른방지方案
설명
순서
Ⅰ. 서 론 1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實態) 1
1. 공직부패의 槪念 1
2. 공직부패의 실태(實態) 및 추이 2
가. 공직부패의 전반적인 추이 2
나. 내용측면에서의 유형분류와 실태(實態) 3
1) 비위유형(죄명별)별 실태(實態) 3
2) 징계 및 사법처리 에 기초한 실태(實態) 4
3) 수뢰규모에 따른 부패실태(實態) 5
다. 부패공직자에 기초한 유형별 실태(實態) 6
1) 비리공직자의 직급별 부패실태(實態) 6
2) 공무원 유형별 실태(實態) 7
3) 기능분야별 공직비리발생 실태(實態)(비중) 7
4) 비리공직자 소속기관별 부패실태(實態) 8
5) 비위관련 단속인원에 있어서의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중 8
3. 인식 등 여론조사에 기초한 부패실태(實態) 9
가. 전체적인 부패실태(實態)/수준 9
나. 부政府패가 심한 분야 9
다. 요인측면에서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16
라. 객관성, 일관성, 종합성이 결여된 반부패 활동 16
마. 부패실태(實態) 파악 및 성격규명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노력의 부족 17
2. 부패방지를 위한 중점분야 규명 및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대책 17
가.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17
1)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strategy 17
2)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향 17
나. 설문조사에 기초한 반부패 활동방향 18
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부패척결 방향 18
2) 기능분야별 부패척결을 위한 우선적인 대책 19
3. 부패지수(청렴도) 산정을 위한 모델탐색 20
1) 평가모델의 의의 및 내용 20
2) 평가모델의 유형 : 전政府 차원 및 특정 행정기관 차원의 설계 20
3) 측정(measurement)대상으로서의 부패내용과 부패실태(實態) 21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實態)
1. 공직부패의 槪念
부패현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제도, 사회文化(문화)적 property(특성) 및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이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사회에서는 부패로 규정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Scott, 1972: 3; Klitgaard, 1988: 3).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Heidenheimer는 다음과 같이 공직부패의 槪念을 분류하고 있다
ㅇ Heidenheimer(1989: 8-11)의 부패槪念 분류
- 공직중심의 정이 :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행위
- 공익중심의 정이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이 : 부패는 공직자와 일반경제주체들간에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주체들이 행政府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부패에 대한 인지 역시 文化(문화)나 부패행위 자체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상당한 effect(영향) 을 받고 있다(宋昌根·朴興植, 1994; 연성진, 1998). 아울러 이러한 측면은…(skip)
다. 금품수수 유형별 인식 9
라. 외국과 비교한 한국의 부패수준 9
Ⅲ. 부패의 요인分析(분석) 10
1. 부패요인 규명을 위한 접근방식 10
가. 개인적 접근 10
나. 정치·경제적 접근 11
다. 사회·文化(문화)적 접근 11
라. 법·제도적 접근 11
마. 부패에 대한 통제측면에서의 접근 11
2. 부패의 요인 11
가. 부패요인에 대한 유형화 11
1) 環境(환경)측면에서의 부패요인 11
2) 행정내부적 측면 12
3) 개인적측면 12
4) 부패통제 시스템 측면 12
나. 부패유발 요인간 비중 비교 12
1) 부패유발 요인별 유발효능 分析(분석) 13
(2) 기능분야별 key point(핵심) 부패유발 요인 13
2) 업종별 부패요인의 유발효능 15
Ⅳ. 부패방지를 위한 접근방안(方案) 16
1. 한국적 공직부패의 property(특성) 16
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사회의 부政府패 16
나. 특정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政府패 16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