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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差別(차별) ,체벌)과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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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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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학생인권(差別(차별) ,체벌)과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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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_SLIDE_1_
학생인권

_SLIDE_2_
목차
학생인권
1
1.학생인권
-差別
-체벌
-기타

2. 교권

3. 결론

_SLIDE_3_
학생인권이 이슈되는 이유는
학생인권
2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2xxx-10-27 MBC
학생
미성숙한 존재
=

_SLIDE_4_
差別 example(사례)
학생인권
3
성적순 우열반 개설은 “差別”
인권위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差別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差別행위”
대학생 인권침해 example(사례)

`우리는 투명학생인가요` 差別받는 야간대학생 내 편의시설 사용 제한,
똑같은 등록금 내고도 전임 교원비율은 바닥 수준
2012.3.12 부산CBS

우리학교 example(사례)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통폐합
_SLIDE_5_
差別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
4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제5조 (差別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意見,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差別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_SLIDE_6_
신체의 자유
학생인권
5
때려야 말을 잘듣는다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2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To be continued )

학생인권(差別(차별) ,체벌)과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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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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