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1. 죄수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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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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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따 . 죄수결정의(定義) 기준 (1) 학설 ) 행위표준설 ①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이면 일죄, 수개이면 수죄 ② 행위는 의사표현과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자 중 어느 하나만 단일하면 행위는 1개이고, 따라서 죄수도 1개 ③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 ④ 판례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의 입장 ①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결합범)를 說明(설명) 하지 못함 ② 더 근본적으로는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순환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대체 자연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음 ) 법익표준설(결과표준설) ①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가 성립 ③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 ④ 판례는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함 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說明(설명) 하지 못함 의사표준설(범의표준설) ①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일죄, 연속범도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 그러나 법익표준설의 경우 범죄의 수를 범죄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범죄의 정형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범죄의사를 가졌다고 하여 다수의 범죄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일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점(問題點)이 있따 ) 구성요건표준설 ①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단수·복수 여하에 따라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본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 그러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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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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